오오사와 마사아키 <당대의 '본전'운용에 대해> 마치며 書案

마치며

 

이상에 검토해 온 것과 같이, 당대의 본전정책은 국가가 손쉽게 화폐를 입수 가능한 방책으로서 확대되었다. 특히 관료의 봉록 부담이 크게 된 당대 후반기, 또 재정적인 곤궁에 빠진 당대 말기에는, 그만두려 해도 그만둘 수 없는 정책이 되었다. 본전, 당초는 상업적 운용을 시야에 넣었으나, 현종기 이후가 되면 이익 확보의 면에서만 주목되게 되었고, 착전호나 대부 대상자의 범위는 빈호에까지 넓혀졌다. 그것은 고나영 고리대적 성격을 농후하게 갖게 되었다.

이와 같은 국가의 정책에 의해 빈호는 큰 손해를 입었으나, 중간계층은 그 위기를 뚫고 나왔다. 그들의 대책은 수단을 가리지 않고 요역 면제의 특권을 손에 넣는 것이었다. 그것은 당대 후반기까지는 본전을 청부하는 것으로 손에 넣었다. 헌종기에 그 길이 막혔으나, 무언가의 형태로 제군, 제사에 들어가는 것에 의해 영비’ ‘영점의 은혜를 받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다. 경제적인 우위를 과시하는 중간계층은, 여러 수단을 강구하여, 이 특권을 손에 넣었다. 역으로 보면, 요역부담의 중대함이 그들을 이와 같은 행동으로 도주하게 했다고도 말할 수 있다.

본전정책의 변화를 쫓는 것에 의해, 이상과 같은 중간계층의 동향을 보아 왔다. 본전정책과 영비문제의 양면을 보는 것으로, 당대의 중간계층의 활동의 양상 및 요역회피로의 강한 지향성이 더욱 선명히 떠오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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