古森義久 [安保改定から半世紀 体験的日米同盟考] 15 嘱託尋問と刑事免責 書案

安保改定から半世紀 験的日米同盟考 15 嘱託尋問刑事免責

 

同盟への侵食

동맹으로의 신뢰를 침식

 

 のロサンゼルスでの展開報道することを唐突じられたのは、まず自動車運転能力理由だともいえた。

‘’의 로스앤젤레스에서의 전개를 보도하는 것을 당돌히 명 받은 것은, 먼저 나의 자동차 운전능력이 이유라고도 말할 수 있다.

 

 空港いてすぐレンタカ調達し、広大なロサンゼルス取材先るには記者自身することが不可欠とされたのだ。英語取材する一定能力ももちろん条件だった。もしができなかったら、その新聞記者としての進路はまったくなっただろう。

공항에 도착하여 곧바로 렌터카를 조달하고, 광대한 로스앤젤레스 지구에 흩어진 취재원을 도는 것에는 기자 자신이 차를 운전하는 것이 불가결하게 되었던 것이다. 영어로 취재할 일정의 능력도 물론 조건이었다. 만약 내가 운전이 불가능했다면, 그 후의 신문기자로서의 진로는 매우 달랐을 것이다.

 

 ロサンゼルス連邦地裁での嘱託尋問はの前副会長、クラッター前日本、エリオット前同支社員の3対象だった。日本検察から委託されたチャントリー元同地裁判事尋問役となった。3自社旅客機全日空むため日本政府高官らに不正資金ったことが明確となったため、日本での刑事事件捜査にはその証言ることがかせなくなったのだ。

로스앤젤레스 연방지재에서의 촉탁심문은 ‘’의 전 부회장, 클래터 전 일본, 엘리엇 전 동 지사원의 3명이 대상이었다. 일본의 검찰로부터 위탁받은 챈트리 전 동 지재판사가 심문역이 되었다. 3명이 자사의 여객기를 전일공에 판매하기 위해 일본정부의 고관들에 부정한 자금을 준 것이 명확하게 되었기 때문에, 일본에서의 형사사건 수사에는 그 증언을 얻는 것이 결해질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嘱託尋問は1976開始されるかにみえたが、らは尋問執行するロサンゼルス連邦地裁異議てた。国憲法上自己不利になる証言拒否権利などを主張したのだ。だが同地裁てを却下する。証人側即日連邦高裁抗告した。日本中耳目がこの嘱託尋問一進一退けられた。現地くやいなや、このきを必死った。

촉탁심문은 1976 6 8일에 개시되는 것으로 보였으나, ‘’씨 등은 심문을 집행할 로스앤젤레스 연방지재에 이의를 제기했다. 미국 헌법상의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의 거부 권리 등을 주장했던 것이다. 그러나 동 지재는 제기를 각하했다. 증인 측은 즉일, 연방 고재에 항고했다. 일본 전체의 이목이 이 촉탁심문의 일진일퇴에 향해 있었다. 나도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이 복잡한 움직임을 필사적으로 쫓았다.

 

 日本のメディアはやる気満記者たちを投入していた。日本式撃取材地裁出入りする証人たちに質問びせる。証人弁護士自宅にも夜討けとなる。なにしろだれかがほんの一言、なにかにしただけでも1大記事となるのだ。り、ベルエア緑豊かなやの近代風のクラッター邸しかけたりした。

일본의 미디어는 의욕 넘치는 기자들을 투입하고 있었다. 일본식의 돌격취재로 지재에 출입하는 증인들에게 질문을 퍼부었다. 증인과 변호사의 자택에도 밤낮으로 쳐들어갔다. 무엇보다 누군가 한 마디, 무언가 입에 담은 것만으로도 1면의 대기사가 되었던 것이다. 나도 차를 몰며, 벨 에어 지구의 신록 넘치는 저택이나 ‘’의 근대풍 클래터 씨 저택에 밀고 들어가고는 했다.

 

 だが事件みにもかかわらず、陽光下嘱託尋問のドラマは意外るかった。ひとつには尋問執行責任者のチャントリー元判事がごくさくな人物で、日本人記者にもひどく愛想がよかったのだ。

그러나 사건의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여름의 햇빛 아래 촉탁심문의 드라마는 의외로 밝았다. 한 가지로는 심문의 집행 책임자인 챈트리 전 판사가 극히 소탈{/싹싹한}[さくな] 인물로, 일본인 기자에게도 극히 붙임성이 좋았던 것이다.

 

 裁判官給料税者わせるから、裁判所での来事最大限国民らせる義務があるんだ」

재판관은 급료를 납세자에게 받기에, 재판소에서의 사건은 최대한으로 국민에 알려질 의무가 있다.”

 

 だか冗談だかからないこんなことをべ、たちの質問には懇切じてくれた。やがて「これが尋問書だよ」とべて、分厚書類をかざし、最初ジをめくることまでしたのに、びっくりした。

진심인지 농담인지 알 수 없는 이런 것을 말하고, 우리들의 질문에는 친절하게 응해 주었다. 이윽고 이것이 심문서입니다하고 말하며, 두꺼운 서류를 치켜들고, 최초의 수 페이지를 넘겨보이는 것까지도 하여, 놀랐다.

 

 礼儀正しかった。くどいいかけにもげることなくける。「」というかったのは当然だが、嘱託尋問わったときには日本人記者たちに夫人用意したという日本のをり、をねぎらってくれたほどだった。

‘’씨는 예의가 발랐다. 집요한 질문을 걸어도 도망치는 것 없이 귀를 기울였다. ‘’라고 하는 반응이 많았던 것은 당연하나, 촉탁심문이 끝났을 때에는 일본인 기자들에게 부인이 준비했다고 하는 일본의 ‘’을 주고, 수고를 덜어줄 정도였다.

 

 本番尋問は625にやっとまった。だが証人たちは日本側免責めた。自分証言結果日本法律違反判明しても処罰はされないよう刑事免責措置をとらなければ協力はしない、というのだ。当然要求だろう。だがには免責という制度がなかった。日本検察米側証言緊急必要だったから、免責えることにはすぐに同意したが、問題はその方法だった。

본격적인 심문은 6 25일에 드디어 시작되었다. 그러나 증인들은 일본측의 면책을 요구했다. 자신들의 증언의 결과, 일본의 법률 위반이 판명되어도 처벌은 받지 않도록 형사 면책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협력은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다. 당연한 요구였을 것이다. 그러나 ‘’에는 면책이라고 하는 제도가 없었다. 일본의 검찰은 미측의 증언은 긴급하게 필요했기에, 면책을 주는 것에는 곧바로 동의했으나, 문제는 그 방법이었다.

 

 日本側では、刑法一部改正必要かもしれないという議論までた。免責問題解決しないまま、尋問だけはんだが、その解決なしにはが日本側されないというような状況までがまれた。

일본측에서는, 형법의 일부 개정이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의론까지 나왓다. 면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심문만은 진행되었으나, 그 해결 없이는 ‘’이 일본측에 넘겨지지 않는다고 하는 상황까지 생겨났다.

 

 こので7月中旬わぬ情報た。ロサンゼルス地裁便所以前友人から紹介されていた地裁関係者にばったりうと、「当方日本最高裁米側証人訴追しない意見書せば、十分だとみなしている」と、もらしたのだ。そのことを記事にすると、朝刊の1トップできく掲載された。

이 점에서 7월 중순, 나는 생각지 못한 정보를 얻었다. 로스앤젤레스 지재의 변소에서 이전에 친구로부터 소개받은 지재의 관계자와 뜻밖에 만나, “당방은 일본의 최고재가 미측 증인을 소추하지 않는 뜻의 의견서를 내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라고, 했던 것이다. 그것을 기사로 하자, 조간에서 1면 탑에 크게 게재되었다.

 

 だが、だなどとんでいるゆとりはなかった。前首相逮捕されたのだ。からの不正資金億円った容疑だった。つい1年半前まで総理だった人物逮捕は、その日本しくさぶりけることとなる。「総理犯罪」の裁判では、じた免責措置是非最後まで争点となった。

그러나, ‘’다 라는 등으로 기뻐할 여유는 없었다. 전 수상이 체포되었던 것이다. ‘’로부터의 부정자금 5억엔을 수취한 용의였다. 바로 1년 전까지 총리였던 인물의 체포는, 그 뒤의 일본을 격하게 계속 흔들게 되었다. ‘총리의 범죄의 재판에서는, 나도 보도한 면책 조치의 시비가 최후까지 쟁점이 되었다.

 

 はへの一般頼性侵食する影響もあっただろう。だが事件追及国側まったというが、日本側での不信らげる効果もあったようにえる。(ワシントン駐在編集特別委員 

‘’‘’로의 일반의 신뢰성을 침식하는 영향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건의 추급이 미국측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일본측에서의 불신을 완화시키는[らげる] 것과 같이 생각되었다.


덧글

  • 5296 2013/04/03 13:25 # 삭제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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