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오사와 마사아키 <당대의 '본전' 운용에 대해> 2-(2) 당대 후반기의 의론 – 덕종으로부터 헌종기 書案

(2) 당대 후반기의 의론 덕종으로부터 헌종기

 

안사의 난을 거쳐 당조의 정치가 일단 안정을 되돌린 후에도, ‘본전정책은 유지되었다. 그것은 덕종기의 육지가 경비가 큰 것으로 군식이 하나고, 군의가 둘이고, 내외관의 월봉 및 제색 자과가 셋입니다.”라고 하여, 다음에 든 심기제가 모석’(꺼려져야 할 지출){지출, 모비, 개지}이 큰 것은 두가지 일뿐으로, “가장 많은 것이 병자, 다음으로 많은 것이 관봉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국가의 지출에 있어 관료봉급의 부담은 극히 커지게 되었다. 이를 위해 본전정책은 폐지될 수 없었던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당연한 것이지만 많은 폐해가 표면화되어, 관료에 의해 취급되어, 의논되었다. 심기제는 덕종 건중 2(781), “대조관 30은ㄹ 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개혁하도록 논했다. ,

()기제는 상소하여 그를 논해 말했다. “… 지금 관료는 30명으로, 모두 봉전을 지급하는데, 간력{관서에서 부리는 노복, 하급 이속} 및 두름 십기{집기류}, 관청의 건물을 건조하는 것 등, 약 헤아려 한 달에 백만보다 적지 않습니다. 타사의 이식의 예에 준하면, 의당 전 2천만을 본으로 하여, 모두 백만의 이식입니다. 만약 본전을 사람들에게 균배하면, 2백 호를 복제{징과액을 면제해 줌}해주는 것에 당합니다. 혹 그들이 입류하는 것을 허락하면, 돌이켜 그것을 계산하여, 잃는 바가 매우 많습니다. 당금에 관보의 큰 병폐는, 모두 백사의 식전이, 사람을 해치고 자산을 깨뜨리며, 부현에 쌓이는 것입니다. 실로 개혁할 것을 생각한다면, 본원을 바르게 하고, 또 신이 일찍이 천하의 재부를 헤아리건대, 모석이 큰 것은, 오로지 두 가지 일에서이니, 가장 많은 것은 병자이고,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은 관봉이며, 그 나머지 잡비는, 열에 두 가지 일의 하나에도 당하지 못합니다. (<구당서> 149 심전사전)

라고 한 것 처럼, 대조관 30명의 봉급과 이원비, 식량비, 청사건설비 등을 지급하기 위한 매월의 비용은 1백만 전=1천 관으로,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2천만 전=2만 관이 필요했다고 한다. 더욱이, 이와 같은 이식은 타사의 예에 준하고 있다고 하는 것과 같이, 당시의 본전 운용 기준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전액과 이율(월리 5%)가 제시되고 있다. 또 이들의 본전은 관보를 중심으로 할당되었던 것으로, 파산이 늘어가는 등 큰 폐해를 내게 된 것과 같이, 장안 주변민의 부담은 극히 커져 있었다.

이러한 정세는, 전고에서 본 영비’ ‘영점의 성행과 일체인 것이다. 경제적인 유력자는 요역부담을 피하기 위해 여러 수단으로 영비’ ‘영점의 특권을 획득하고 있었다. 한편, 특권을 향수할 수 없는 약자는 본전과 요역의 부담을 그대로 뒤집어쓰는 것이 되어, 파산의 괴로움[]을 보는 것이 되었다. 여기서도 경제적인 강자와 약자의 격차가 넓혀졌다.

이러한 유력자의 일례가 유공작에 의해 고발된 유가화이다. 그는 상해사건을 일으켰는데, 한구사의 착리전호가 된 것으로 부현의 징벌을 면했다고 하는 것이다. 이 특권의 이해에 대해서는 이미 서술했다. 단 그 기사에는, 다른 몇 가지의 흥미깊은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원화 6) 5, 어사중승 유공작이 상주했다. …지금 한구사의 이전안에 의거하면, 한 사의 아래에는, 이미 이전호 8백여 명이 있도록 합니다. 제사에 방문하니, 모두 이 예와 같았습니다. 호로 부역을 면한 것은, 통계 수십 가입니다. 황차 죄를 지은 자도, 또한 항상 요행을 바랍니다. 착리전호라고 칭하는 바는, 먼저 또 본전을 얻지 않아도, 백성이 그 첩신을 이익으로 삼으며, 허립된 보계를 정원{원함, 기꺼이 하려 함}합니다. 문첩이 한번 정해지면, 자손이 서로 승계하니, …칙지하여, 의당 의거하도록 했다. (<당회요> 93 제사제색본전 하, <책부원구> 507 방계부봉록)

라고 하는 것과 같이, 당시의 착리전호의 수가 사직 전체에서 수천 호에도 미쳤다는 것을 서술하고 있는데, 더욱이 주목해야 할 것은, 그들 중에 본전을 받지 않는 자도 있었다고 지적되는 점이다. 본전을 받지 않는 자는, 이식이라고 칭할 무언가의 전을 납부하여 요역 면제의 특권을 손에 넣어, 자손에도 전하게 된 것이었다. ‘본전제는 공동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유공작의 상주를 받아, 이 특권이 폐지된 것은 당연한 흐름이었다.

더욱이 그들의 활동의 일단은 최종의 상주에 의해 알 수 있다. ,

(원화) 11 8, …우어사중승 최종이 상주했다. “전건의 착전인 등은, 요즈음 모두 사전으로써 관본에 혼잡함을 더하고, 모절을 막는 바로, 관리를 비보{수익을 늘림}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방문하니, 상판인 부유한 자들이, 요사에 투신하고, 관본에 의탁하여, 널리 사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징색할 수 있는 자는, 스스로 가산을 채워넣으며, 혹 포결{채무를 지는 것}한 자는, 이것이 관전임을 증명하여, 이도에 맞지 않게 핍박당하니, 폐해가 되는 것이 하나가 아닙니다. 지금 청컨대 착전호가 사본을 더하여 풀어놓는 것을 허락하시되, 관본전을 넘을 수 없도록 하십시오. 조사하고 책하여 남는 것이 있으면, 모두 청컨대 몰관하소서.” 그를 따랐다. (<당회요> 93 제사제색본전 하, <책부원구> 507 방계부봉록)

라고 하여, ‘착전인이 자기의 자금을 당조의 본전에 섞어넣어[], 높은 이율을 적용시키거나, 강제 징수[]를 행하는 등의 폐해도 열거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중요한 역소에 소속상판부인이었기 때문에 단순한 착전호가 아니라, ‘영비’ ‘영점을 되어 있던 중간계층이었다. 그들은 영비된 입장에서 관의 본전’ ‘사전을 운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이미 착전에 의한 요역면제는, 그들에게는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공작의 제기와 그에 대응한 금령이 받아들여진 소지가 여기에도 있었던 것이다.

그렇기는 해도 착전인이 일으킨 문제에 대해 최종이 제출한 개선책은, 이러한 행위의 금지가 아니라, 개인의 자금이 관의 자금액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었고, 타협적인 것이었다. 그것은 당시에 있어 본전운용정책이 이미 폐지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수입원이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전게의 사료에서 병자’ ‘관봉등이 3대 혹은 2대 지출항목이 된 이상, ‘관봉을 지지하는 본전제도는 국가에 있어 불가결한 수입원이었다.

한편, 이식이 지불되지 않고 정체되어 버려, 원본이 결손된 예도 꽤 있었다. 어사중승 소면의 상중에 의하면,

(<당회요> 93 제사제색본전 하, <책부원구> 507 방계부봉록)

라고 한다. 원문에 탈문이 있기에 그대로 인용했는데, 요점은 다음과 같다. 원화 14 7월의 은사에 의해 원리합계가 본전 10, 5배가 되는 자는 모두 면제되는 것으로 했다. 그러나 한 예도 구제되지 않았다, 등이라는 것이다. 그가 여기서 요점만을 인용하고 있는 7월의 사문은 <문원영화> 422에만 실려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어사대 및 비서성 등 32사의 공해 및 제색본리전은, 그 주보{채무자와 보증인을 병칭}로 도망한 자 중, 납리한 것이 10배 이상인 자를 모두 정거하고, 보인{보증인}으로 5배 이상 납리한 자를 탄징한다. 탄보한 자를 전전하는 데에 이르러서는, 본리도 아울러 의당 방면하며, 그 정거하였는데 10배에 이르지 않은 자는, 또한 어사대가 조소하여 문주한 바에 위임한다… (‘원화 14 7 23일 상존호사’)

라고 하여, 채무자와 보증인이 도망한 경우나 원리합계로 10배 이상이 된 경우, 혹은 보증인으로서 대신 납부하게 된 원리가 5배 이상 등의 경우는 원리와 함께 방면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다액의 체납이 본전제의 현상이었고, 당조로서는 그 대책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은사령은 곧바로 실시되지 못했다. 소면은, 지불로 고통받는 납리백성에 요구받아, 반환 면제의 은혜를 곧바로 주도록 상주하는 것으로, 겨우 승인받은 것이다. 착전호의 부담은 팽대한 것이 되었고, 반환 면제를 행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시점에서 일반민호의 본전부담은 견디지 못할 정도의 수위에 달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 후에도 본전정책이 계속되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기사가 많은 것은 <2>에 보이는 대로이다. 그러나 관료들의 논조에는 약간의 변화가 보인다. 마지막에 이 점을 확인해 보자.


덧글

  • 554597 2013/03/27 06:27 # 삭제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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