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오사와 마사아키 <당대의 '본전' 운용에 대해> 2. 관료의 의론과 ‘본전’제도 (1) 수 및 당대 후반기의 의론 書案

2. 관료의 의론과 본전제도

 

본전제도의 실질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관료에 의한 얼마간의 특징적인 의론이 참고가 된다. 그것들을 검토하면, 관료의 사고 뿐 아니라, ‘본전제도와 착전호의 형태에 대해서도 고찰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들의 의론의 분석이 본장의 과제이다.

 

(1) 수 및 당대 후반기의 의론

먼저, 수대에 소효자는, ‘공해본전제는 국가가 백성과 이를 다투는 정책이라고 비판하여 다음과 같은 의론을 전개했다.

이보다 앞서 경관 및 제 주는, 모두 공해본전을 지급하여, 회역해서 이익을 내고, 그로써 공용에 지급하였는데, (개황) 14 6월에 이르러, 공부상서 안평군공 소효자 등이 여기기를, 소재하는 관사는, 왕석{예전의 관행, 구사}을 인순{따름}하여, 공해 전물로써, 출거하여 흥생{상고처럼 경영하여 이익을 구하는 것}하니, 오로지 이익이 구하는 바이고, 백성들을 번거롭고 어지럽게 하며, 풍속을 패손시키는데, 이와 같이 심함이 없다. 이에 주서하여 모두 급지하여 영농하도록 하고, 회역하여 이익을 취하는 것은, 하나같이 모두 금지했다. (<수서> 24 식화지)

이 의론을 두우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

(수의) 문제 시기, 일찍이 백료의 공비가 부족하여, 대성부시가 모두 해전을 두고, 이식을 거두어 이익을 취했는데, 공부상서 소효자가 관인이 이익을 다투는 것이고, 교화를 일으키는 도가 아니라 여겨, 상표하여 파할 것을 청해, 그에 따랐다. (<통전> 35 직관 녹질)

라고 한다. 여기서 말해지는 해전’=’공해본전의 운용방법은 회역생()’ ‘출거흥생’ ‘수식취리등으로 표현되어 있고, 와타나베 신이치로가 해석한 것과 같이, 상업적인 자금의 운요오가 관영 고리대였다. 이들의 운용방법을 표하는 용어는 당대에도 이어졌다. 이금숙은 이들을 관영고리대만으로 집약시켜 고찰하고 있으나, 타당하지 않다.

소효자의 비판은, “모두에게 토지를 급여하여 농업을 경영시켜 운운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상인 등의 소위 말업 종사자를 귀농시키려 하는 의도가 있었고, 관과 민이 이익을 다투는 것은, 교화를 성하게 하는 방책이 아니다라고 정리된 것이다. 이는 공해본전의 상업적인 운용방법에 대한 비판이고, 전통적인 말업비판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었다. 이 말업비판의 원칙론에 의해, ‘공해본전은 일시적으로 폐지되었다. 그러나, 재정의 현상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기에, 겨우 3년 후에는 부활되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공해본전을 비판한 것은 당의 저수량으로, 그의 의론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정관 14, 부고가 여전히 비는 것으로, 칙하여 경사에 있는 제사는 구례에 의거하여 공해를 두고, 급전하여 본을 충족시키며, 영사, 부사, 서사 등을 두고, 회역하여 납리하도록 하였으며, 그로써 관인의 봉록을 충당했는데, 간의대부 저수량이 상소하여 말했다. …폐하께서 근일간 제사의 영사에게 공해본전을 착하도록 하셨는데, …성지{재능, 오성, 덕성과 식량}를 보지 않고, 서예를 논할 뿐이며, 단지 스스로 능히 매판하고, 집안이 자재가 족하면, 첩리로 기록해, 곧 보의{피선인의 기국을 의정해 보임하는 관직}에 의하게 했습니다. 대솔{대저} 사람들이 착하는 것이 50관 이하, 40관 이상이고, 맡겨서 시사에 거하게 해, 멋대로 판역하고, 매월 이식 4천을 납입하니, 1년이면 무릇 5만을 날라, 이익을 전하는 것에 잘못됨이 없고, 연수를 채우면 직위를 받습니다. 그러나 국가를 갖는 자는, 항상 한대의 매관한 것을 비웃었는데, 지금 이 길을 열어, 자못 그에 비슷합니다. (<통전> 35 직관 녹질)

라고 하여, ‘영사, 부사, 서사 등의 유외관이 회역’ ‘판역하여 관에 이익을 납임하면 관직을 받았다고 한다. ‘한대의 매관과 유사한 시책으로의 비판이었다. 즉 이 시기의 공해본전제는, 1. 상업적인 방법에 의해 자금을 운용했고, 2. 수익을 국고로 납입한 자에게 관직을 주었으며, 3. 그 수익을 관료의 봉록에 충당한다고 하는 것이었고, 저수량은 이를 매관으로서 비판한 것이다. 그의 비판의 모선은 직접적으로는 2에 향하고 있었으나, “덕성과 견식에 의해 선발되지 않고, 서예를 문제로 하는 것뿐등이라고 하는 것 같이 1.의 상인의 활동도 비판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저수량의 비판은, 소효자의 그것과 제1의적인 주장점은 다르지만, 근저에서는 동일한 문제를 지적했다.

그런데 수의 본전정책과 다르게, 당의 정책에서는 관영고리대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회역’ ‘판역은 기록되었어도 출거는 거의 기록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2>에서 이 용어가 나오는 것은 No.10공해출거 No.68출거여인뿐이며, 이들의 기사는 추상적으로 본전정책을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당대에는 본전정책의 고리대 부분은 상정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전술한 것과 같이, 당대 후반기에는 본전의 운용에 대해서는 거의 배려되지 않았고, 실질적인 관영고리대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더욱이, 여기에 소위 영사, 부사, 서사 등가산이 풍부한위에 임의의 시장, 점포에 있어 자유롭게 판역’”하는 것이 가능한 자였기에, 상인 중 유력자 혹은 그에 가까운 성격의 계층이 갖고 있었던 견서였다는 것은 의심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대 초기에는, 이와 같은 대상인 등이 국가 기구에 흡수된 것을 알 수 있다. 동시에, 국가는 그들의 경제활동을 이용하여 투자하고, 그 수익을 흡수했다. 다음에 보이는 최면의 의론에서, “본전을 위탁하여 이식을 거두게 하여, 부가를 옭아매었다고 말해진 것은 이 일을 지적한 것이고, 이 경우의 부가, 구체적으로는 대상인이었다. 말업비판의 원칙론과 대상인의 국가적 이용이라고 하는 모순이 여기에 드러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것은, ‘서사이다. 그들은 정고나 12년에 제주상호를 취하여 서사로 충임되었던 것과 같이, 본래 상호였고, 당연히 농민 중 유력자가 주요한 구성원이었다. 이 점에서 상인 주체의 영사, 부사와는 다른 것이고, 정관 15년의 단계에서 이미 상인 이외의 일반의 민호도 착전호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장에서 본, 착전호의 일반민호로의 이행이라고 하는 움직임의 선구였다.

그 후 약간의 기간, 관료의 의론은 남아 있지 않다. 특히 소효자나 저수량과 같은 원칙론은 그림자를 숨겼다[ひそめる]. 원칙론에 의해수입의 길을 끊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재정이 유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본전제도는 유지되었다. 이러한 본전운용은 여러 폐해를 낳는 것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 최초로 취급한 것은, 개원 6(718)의 최면이었다. 그의 주장의 요점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황운의 초에, 그 폐질을 개혁하는 데에 힘썼습니다. 본전을 맡기고 이익을 취하여, 부가를 옭아맸습니다. …이전에 주현의 전리로써, 모두 관전에 착하게 하고, 이익을 거둔 것이 많자, 자산이 깨뜨려진 자가 많아, 뭇 편호에 {착전호를} 흩었습니다. 본전은 적고 이익은 가볍게 되었으며, 사람은 불휴{쉬지 않고 열심히 일함}함으로써 하여, 이때에 편하다고 여겼습니다. 본전에 붙여 이익을 거두어, 환란이 사람들에게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런즉 국사를 의논하는 자는, 또한 의당 사람들을 걱정하여 주모해, 아랫사람들을 민휼하여 계를 입계해야 합니다. 천하의 주현에, 쌓인 수가 이미 많아, 대저 모두 그러하고, 해악을 끼치는 것이 적지 않습니다. 5천의 본전에, 7푼의 이식을 내니, 1년에 옮기는 바가 4 2백이고, 노비를 겸산하면, 5천전 만이 아닙니다. 평민에 있어서는, 이미 무거운 부세가 되고, 부호는 이미 그 요를 면하니, 빈호는 곧 그 폐해를 받습니다. (<당회요> 91 내외관료전 상, <책부원구> 506 방계부봉록)

라고 하는 것과 같이, 당시의 공해본전의 문제, 곧 현상의 폐해가 서술되어 있다.

이로부터 몇 가지의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 먼저 관전의 운용을 행하는 주, 현의 전리(<신당서>전사로 쓴다)’는 이식 부담의 크기에 의해 파산하는 자가 많았다고 하는 사실이다. 그들은 송대 이후의 서리와 같은 역할을 갖는 존재였던 것이 되는데, 이들 착전호는 1년 실질적으로 10여할의 이식이라고 하는 고부담을 견딜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이 일반의 민호에 본전의 청부를 확대시키는 한 요인이었다.

다음으로 이 의론으로부터 이해 가능한 것은, ‘공해본전제도의 영향이 빈호까지 미쳤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이 착전호였는가, 혹은 단순히 대부 대상자였는가는 확정할 수 없으나, 그 폐해를 입었다는 것은 확실하다. 이 시기의 본전평인에 있어서는 중부가 되어 있었다. 요코야마는 헌종 원화 연간 이후의 착전호에 빈호가 많았다고 하고 있는데, 현종기의 시점에서 이미 기본적인 문제점이 인식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요코야마가 중요한 근거로서 든 사료, 즉 백거이의 책림 의백사식리본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된다.

신이 엎드려 보건대, 백사의 식리는, 이식이 백성들로부터 나옵니다. 매일 지급하는 경비는 상제가 있고, 매월 징과하는 것은 이식은 다함이 없으니, 그런즉 그를 드는 자는, 빈호가 아님이 없고, 그를 징수하는 것은, 지난 먼 해에까지 추급되니, 고로 재산이 배리에 다하게 되고, 관과{관에서 징과하는 것}는 포채{채무를 지는 것}에 쌓여, 공식으로 하여금 궐하는 것이 있게 되는 데에 이르고, 민력이 감당하지 못하여, 폐해가 이미 매우 심합니다. (<백거이집> 64)

여기에 이식의 부담자는 모두 빈호이고라고 되어 있는 빈호, 요코야마는 출거식리본전의 운용을 이어받은 착전호였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문맥으로부터 보면, 그들은 착전호에 의해 전을 대부받아, 이식이 징수된 자로 보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 외에 요코야마가 의론의 근거로서 든 사료를 보면, 이식의 징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근린의 사람들에게 견대시키는 조치를 금지하는 사료(<당회요> 93 제사색본전 상, 정원 원년 동 212년조)이고, ‘관전결원에 의해 수감된 빈고독의 사료(<백거이집> 42 ‘주수향현금수장’)이었다. 따라서, 이것은 본전제도 전체의 피해자가 빈호였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착전호로서, 혹은 대부대상자로서 빈호는 손해를 입었다. 표현을 바꾸면, 본전은 빈호도 포함하는 착전호에 할당되어, 착전호는 스스로의 재량으로 고리대나 상업적 운용에 의해 이익을 내고, 이식을 국고에 납입한다. 다른 한편으로, 고리대의 대부대상자에는 당연한 것으로서 빈호도 있었다. 그들은 착전호에 상응하는 이식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였다. 이렇게 정책의 악영향{악효과}[しわ]은 모두 빈호에 집중해 가는 것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면, 개원 연간에 있어 제종의 폐해를 피하기 위해, 최면은 본전제를 폐지하고, ‘균호출자에 의한 봉록의 지급을 주장했다. <자치통감> 212 개원 6 8월조의 기사에서는, 이 점에서 그의 요청이 인정되었던 것으로 하고 있으나, ‘공해본전을 폐지한다고 하는 조칙이 발포된 것은 개원 10년이 되어서의 일이었다. 그러나 개원 18년에는 이식을 1푼 내리는 것 만으로 부활되었고, 그 폐지는 단행될 수 없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역으로 이후, 각종의 본전이 증가해 간 것이다. 즉 수로부터 당 초기를 지난 시점에서, 원칙론에 입각한 비판적인 의론은 모습이 없어졌고, 오히려 본전운용정책은 확대되어 갔다. 한편, 현종기에는 정책의 본질이 변화되었다. 그것은, 국가의 측으로부터 보면 본전정책이 필요 경비의 조달에 가장 적합한 시책이었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관영 고리대라고 말해도 좋을 제도로 변화한 본전정책이 모습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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