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国人献金 田中法相の責任は重大だ
2012.10.6 03:23 （1/2ページ）［主張］
１日に就任したばかりの田中慶秋法相に、外国系企業からの献金問題が表面化した。
1일에 막 취임한 다나카 케이슈우 법상에게, 외국계 기업으로부터의 헌금 문제가 표면화되었다.
法相が代表を務める民主党支部が、台湾籍の男性が経営する企業から４年間で計４２万円の政治献金を受けていたもので、指摘を受けて全額を返金したという。
법상이 대표를 맡고 있는 민주당 지부가, 대만적인 남성이 경영하는 기업으로부터 4년간 계 42만엔의 정치헌금을 받은 것으로, 지적을 받아 전액을 반금했다고 한다.
政治資金規正法が外国人献金を禁止し、株式の過半数を外国人が保有する企業の献金も原則禁止としているのは、日本の政治が外国勢力の影響を受けるのを避けるためにほかならない。
정치자금 규정법이 외국인 헌금을 금지하고, 주식의 과반수를 외국인이 보유하는 기업의 헌금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일본의 정치가 외국세력의 영향을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일 뿐이다.
そんな基本的ルールを法の執行を司（つかさど）る人物が守っていなかった責任は極めて重大だ。自民党からは辞任要求も出ている。田中法相はまず献金の詳細について説明責任を果たさなければならない。
그러한 기본적 룰을 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인물이 지키지 않았다는 책임은 극히 중대하다. 자민당으로부터 사임 요구도 나왔다. 다나카 법상은 우선 헌금의 상세한 사항에 대해 설명 책임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それにしても、民主党政権で外国人献金の問題が後を絶たないことにはあきれる。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정권에서 외국인 헌금의 문제가 뒤가 끊이지 않는 것에는 질렸다.
前原誠司国家戦略担当相は外相だった昨年３月、在日韓国人女性から５年間で２５万円の献金があったことを認めて閣僚を辞任した。当時の菅直人首相も在日韓国人系金融機関の元理事からの計１０４万円の献金問題を追及されて窮地に立たされたが、東日本大震災の発生でうやむやになった。
마에바라 세이지 국가전략담당상은 외상이었던 작년 3월, 재일한국인 여성으로부터 5년간 25만엔의 헌금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 각료를 사임했다. 당시의 간 나오토 수상도 재일한국인계 금융기관의 전 이사로부터 계 104만엔의 헌금 문제를 추급당해 궁지에 몰렸으나, 동일본 대진재의 발생으로 유야무야되었다.
野田佳彦首相も在日本大韓民国民団（民団）関係者ら在日韓国人２人から４７万円の献金があり、国会で陳謝したが、十分な説明責任を果たしたとはいえない。
노다 요시히코 수상도 재일본 대한민국민단 관계자들인 재일한국인 2명으로부터 47만엔의 헌금이 있었고, 국회에서 진사했으나, 충분한 설명책임을 행했다고는 말할 수 없다.
自民党も福田康夫元首相の選挙区支部が北朝鮮系企業から２０万円の献金を受けていた例がある。
자민당도 후쿠다 야스오 전 수상의 선거구 지부가 북조선계 기업으로부터 20만엔의 헌금을 받은 예가 있다.
民主党の場合は、同じことがなぜこうも繰り返されるのか。
민주당의 경우는, 같은 일이 왜 이렇게나 반복되는 것인가.
民主党は、基本政策に永住外国人への地方参政権付与を掲げ、今年１月に党規約などを改正するまで、外国人の入党や代表選への参加資格を認めていた。参政権をめぐり、民団は民主党を支援してきた。これらにより、外国人献金を受け入れやすい党の体質があるとの疑念をもたれている。
민주당은, 기본정책에 영주 외국인으로의 지방참정권 부여를 들고, 금년 1월에 당 규약 등을 개정하기까지, 외국인의 입당이나 대표선으로의 참가 자격을 인정하고 있었다. 참정권을 둘러싸고, 민단은 민주당을 지원해 왔다. 이들에 의해, 외국인 헌금을 받아들이기 쉬운 당의 본질이 있다는 의심을 일으켰다.
おかしいのは、民主党幹部らがいまだに「献金する相手に国籍は聞きにくい」と語るなど、事態の深刻さを受け止めていないことだ。外国人献金の違反は、３年以下の禁錮か５０万円以下の罰金を科され、罪が確定すれば公民権停止となる重い犯罪だ。
이상한 것은, 민주당 간부들이 아직도 “헌금하는 상대에게 국적은 묻기 힘들다”라고 말하는 등, 사태의 심각함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외국인헌금의 위반은, 3년 이하의 금고나 5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고, 죄가 확정되면 공민권 정지가 되는 무거운 범죄다.
党を挙げて外国人献金のチェックを徹底しなければ、国家の利益を貫く政党として、国民の信頼は到底得られない。
당을 들어 외국인헌금의 체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국가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정당으로서, 국민의 신뢰는 도저히 얻을 수 없다.
덧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