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오사와 마사아키 <당대의 '본전' 운용에 대해> 1-(2) 수, 당대의 ‘본전’과 그 운용 書案

(2) , 당대의 본전과 그 운용

 

이리하여 당초의 공해본전의 치폐 시기에 관해 일단 전망은 세웠다. , 그 후도 제종의 개정 등 변천이 있었으나, 그들의 전체를 파악 가능한 사료가 남아있을 리가 없다. 우리는 <당회요> <책부원구> 등의 사료를 이어 맞추어 검토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는 것이다. 또 당대의 본전공해본전뿐 아니라, 전술한 것과 같이 상평본전을 제외하고도, 여러 종류의 본전이 설치되었다. 이들의 전체적인 동향에 대해서는 전게의 요코야마 히로오, 이춘유느 유옥봉 등이 전망하고 있으나, 특히 요코야마, 유의 연구에 상세하고, 기본적인 논점도 제시되어 있다. 거기서 사료 확인의 의미도 포함하여 각종 본전의 치폐와 운용자 등에 관한 기사를 정리하여 보면 표 2와 같이 된다. , 여기서는 돈황문서 등에 기재된, ‘본전의 현상을 기록한 기사는 제외했다.

2의 사료는 상평본전이외의 ()’ 사료 전체를 들어 본 것이다. 약간의 유루는 있을지 모르나, 큰 움직임에 대해서는 파악 가능할 것이다. 지금까지, 이들 전체는 아니더라도, 주요한 사료를 기반으로 하여 연구가 진전되었다. 그 결과, 주로 당대를 통한 역사적 전망이 제시되는 것이 되었다.

거기서 다시 표 2를 보면서 선행 연구의 논점을 확인하고, 제도의 전체상을 전망해 보자. 먼저, 표를 일견하여 이해 가능한 것은, ‘공해본전의 관련기사가 보이는 것은 대종기까지이고, 덕종기 이후, ‘공해본전이라는 용어는 사용되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동시에, 거기에 대신하여 제색, 식리, 이식 등을 앞에 붙인[する] ‘본전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게 되었다. 이 점에 대해, 요코야마, , 유는 함께 본전의 사도가 봉록 이외의 다방면에 확장되었던 것을 지적했다. ‘공해본전으로부터 각종 본전제도로 확대되었다고 한다. 더욱이 이율의 저하 등 관련된 제 문제에도 언급하고 있다. 이 중, 이는 개원연간(713~41)까지 본전제도가 중앙 제기관으로부터 주현으로 확대되어, 여러 번이나 증가되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유는 <신당서> 식화지의 기사를 근거로 하여, ‘공해본전제는 영휘 원년(650)부터 인덕 2(665) 사이에 경사제사로부터 지방부주현으로 확대되었다고 한다. 그것은 <신당서> 식화지의 기사가 고종기의 중요한 조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추측한 것을 근거로 한다. 그 후, 안사의 난을 거쳐 본전의 용도가 다양해졌고, 규모는 확대되었다고 한다. 이 유의 주장은 이해할 수 있으나, <신당서> 식화지의 기사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전술한 것과 같이 의심되는[ぶむ] 부분이 있어, 약간 신중한 취급이 필요할 것이다. 어쨌든 현종기까지 본전의 규모 확대가 있었다는 것은 확실하여, 그 후도 확대를 계속했다. 이러한 사실이 의미하는 것은 본전의 운용에 의해 행정 제 기관의 필요 경비를 획득하는 정책이 확대되었고, 조세 이외의 화폐 수입에 의해 제 기관을 운영한다고 하는 수법이 확대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본전의 운용 방법이다. 뒤에 볼 것과 같이, 수대의 그것이 상업적 운용과 관영 고리대였고, 당대 초기는 상업적 운용이 주체가 되었다. 그것은 출거’ ‘회역’ ‘판역등의 용어를 채택하는[げる] 것으로도 이해 가능하다. 그러나 당대 특히 후반기가 되면 운용에 관한 구체적인 기사가 거의 없다. 안사의 난 이후의 기사를 보면, ‘회역’ ‘출거’ ‘경기가 각각 한 예 뿐이다. 한편, ‘수리, 등의 기사는 많고, 이율의 기록도 목격된다. 이와 같은 기사의 변화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로부터 독해하는[] 것이 가능한 바는, 적어도 당조의 관심이 본전의 운용 방법에는 두어지지 않았고, 그로부터 올리는 수익 만으로 옮겨졌다고 하는 것이다. 즉 당조로서는 본전을 할당하여 이식을 취하면 족하다[事足りる]고 하는 진정한 노리는 바가 있었고, 그것이 노골적으로 표면화되게 된 것이다. 실제의 업무로서는 본전의 대여와 이식의 징수이기에, 관영 고리대의 형태를 취한 징세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와 같은 본질의 변화는 언제쯤 일어난 것일까.

이 점에 관련해 요코야마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당초에는 착전영사등으로 칭해진 유외관이 운용을 담당했으나, 영휘 연간(650~656) 이후, ‘착전이 일반 민호의 색역이 되었고, 개원 18(730)에는 스스로 정원하는 자에 한해운용을 행하는 것이 되었다, 라고 한다. 확실히 표 2에서 부가’ ‘고호등의 일반민호가 착전호즉 본전운용의 책부자로서 등장하는 것은 영휘 원년 이후이다. , 다음과 같은 사료가 있다.

개원 18, 어사대부 이조은이 상주했다. 민호의 1년분 세전을 등록하여 본전에 충당하고, 그것을 구례에 의해 고호, 전정 등에 청부시켜, 매월 이식을 징수하고, 관료의 봉록비에 공급하였으면 한다. (그 경우) 청부희망자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여, , 현이 무리하여 청부시키는 것이 없도록 하였으면 한다. 라 했다.

그 해, 다시 경관의 직전을 지급하고, 주현은 한 해의 세전을 적하여 본()으로 하며, 고하에 따라 그를 착하게 하고, 매월 영{이자, 이식}을 징수해 그로써 외관에게 지급하며, 다시 천하의 공해본전을 설치했고, 열에 여섯의 이자를 징수했다.

이 기사에 의하면, ‘청부희망자’(정원자착)에 운용시키려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것과 합쳐 주, 현에 무리하여 청부시키는’(견착) 즉 강제적으로 할당시키지 않도록 요청한다고도 한다. 그렇다고 하면, 이 시점까지 강제적인 할당이 일반화되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고, 이조은은 그것을 개선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과연 그의 상주는 받아들여졌을까. 동일 기사를 기재한 <당회요> 91 내외관료전 상, <책부원구> 506 방계부봉록에는 병취이하 견착까지의 문언이 없다. 기년의 조의 문장에도 꽤 이동이 있어, 사료의 신뢰성에 의문이 남는다.

다른 한편, ‘궁백성’ ‘빈전리에도 본전을 준다고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보응 원년(762)의 사료가 있다. 그 원문을 들면,

보응원년, 칙으로, 제색 본전은, 비래{근래} 장차 사람들에게 방여되어, 혹은 부현에서 스스로 취하고, 가난한 자들에까지 미쳐 착전하니, 이식을 쌓아도 납입하지 않을 뿐 아니라, 또한 본전을 겸하여 파제{사용함, 모두 씀}하니, 지금 관인 및 궁한 백성 아울러 빈핍한 전리에게 일체 주지 않도록 청하는데, 당처에서 은부{부유함}한 자를 간택해 3~5명을 간료하여, 나누어 반전하여 회역시키고, 이어서 그 제색 차견은 놓아주면, 거의 관물을 영존시킬 수 있고, 또 가산이 파해지는 것을 면하기를 바랄 수 있을 것이다. (<당회요> 93 제사제색본전 상)

라고 한다. 이 기사는 <당회요> 외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 조금 사료상의 불안이 있다. 그것은, 문맥이 부자연스럽고, ‘이라고 하는 자가 연자인지, 이 전후에 무언가의 탈문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다고는 하나 기술 내용의 요점을 신뢰한다면, 이 시점에서 궁백성’ ‘빈전리에도 본전을 주었다는 것이 된다. 이로부터는 강제적인 방향이 독해될 것이다. 더욱이 은부간료자를 국가가 간택한다고도 한다. 이들의 기술로부터 기반하면, 착전호를 직접 정원하는 자에 한정한다고 하는 상주가 재가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곤란하다. 혹은 재가되었다고 해도, 그 후 곧 실효되지 않았을까.

이와 같이, 영휘 연간으로부터 보응 원년까지의 사이에 본전의 청부자 = 착전호가 유외관으로부터 일반호로 변한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청부지원제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고, 오히려 강제할당의 기색이 짙은 제도로 변화했다는 것이 추측 가능하다.

다음으로, 요역 면제의 특권에 대해서이다. 요코야마는 이들 착전호에 요역 면제의 특권이 주어졌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는 나의 전고에 든 영비’ ‘영점문제의 일부를 이룬다. 이 특권으로 인해, ‘착전을 신청하는[] 자의 수는 증가했을 것이고, 원화 6(811)까지 제사에 속한 착전호만으로도 수천 가라고 하는 수로 늘어났다(사료는 후게). 이 외의 제사, 군도 비슷하게 착전호를 포괄하고 있었기에, 전체로서 보면 팽대한 수의 착전호가 되었을 것이다. 이들 착전호의 대부분은 중간계층이었을 것이고, 그들의 동향은 원화 연간 이후에 있어 영비’ ‘영점의 성행과 거의 일치한다.

더욱이, 요코야마, , 유는, 그들의 요역이 면제된 외에, 소재지에서 죄를 범해도 주, 현의 처벌을 받지 않는 특권을 받았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요역 면제와 함께 특권으로 보는 것은 적당하지 않을 것이다. 소위 상하구도의[縦割] 제도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착전호의 소속이 여러 종류의 기관이었기에, 그들의 처벌에 당해서는 각각의 기관의 허가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그들의 범죄는 주, 현 마음대로는 처치할 수 없고, 이것이 착전호의 처벌 면피 특권으로 보인 것이다. 유옥봉은 이를 전권교역이라고 부른다. 그것은 국가와 착전호의 거래이고, ‘국부이익과 국가 정체 이익의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착전호에 있어서는 매력적인 우우제도였다.

이러한 착전호의 요역 면제 특권은, 원화 6(811) 유공작의 비판적인 상주가 재가된 것에 의해, 기본적으로 빼앗기게 되었다. 단 요코야마는, 중서, 문하 양성 소속의 착전호에는 특권이 남아 있었다고 하는 사료도 있기에, 금령은 철저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 사료란 문종 대화 7(833)의 칙이다. 거기에는,

(대화 7) 8, 칙을 내렸다. 중서, 문하성이 쓰는 본전은 제색인에게 주어, ‘구사관문첩을 공급하고, 강회 제도에 운용시켜, 매년 이식을 납입시킨다. 또 원액을 정하는 것은 허여되지 않는다. 듣기로, 그들은 모두 강회의 부호, 대호이고, 이식의 납입액이 특히 적어, 영비는 매우 많다. 사사로이 차와 염을 팔아, 자못 문법을 어지럽히니, 주현의 폐해가, 이에 막심하여, 의당 모두 폐지한다. (<책부원구> 507 방계부봉록)

라고 하는 것과 같이, 얼마 안 되는 이식을 납입하여 영비하고 있는 강회부호, 대호가 많았다고 한다. 요코야마는 이 사료로부터, 착전호가 의연히 특권을 손에 넣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영비에 의한 요역면제가 여러 형태로 존재했던 것은 전고에 본 대로이다. 그렇다고 하면 착전호로서의 특권이 없었을 가능성도 높다. 오히려 중서, 문하 양 성의 하부기관에 속하는 것으로 구사관문첩을 손에 넣어, ‘영비의 특권을 얻었던 것은 아닐까. 원화 6년의 착전호 특권 폐지 조치는, 역시 살아 있었던 것 같다. , 전술한 것과 같은 착전호의 확대와 함께 요역 면제자가 증가하는 사태에 대해, 당조가 브레이크[歯止]를 걸었던 것이라고 이해하려는 것이다.

그러면 표 2를 재료로 좀 더 고찰을 계속해 보자. 그에 의하면 덕종의 건중, 정원 연간 이후의 기사에는 본전정책이 직면한 제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것을 크게 정리하면 다음의 네 가지 점이 된다.

1. 새로운 본전의 설치

2. ‘본전정책이 일으킨 제 종의 폐해 : ‘상인파산’ ‘배리’, 착전호의 범죄 등

3. ‘본전원리 결손과 증액, 보전의 요청

4. ‘본전원리의 반환, 징수 면제의 요청

이 중 2~4와 같이 본전정책은 여러 모순을 낳았다. 그 논리를 더듬으면, 착전호의 민간으로의 이행 -> (‘착전지원자로의 본전할당->) ‘본전의 강제할당 -> 착전호의 파산, 도망 -> ‘본전원본의 결손 -> 보전, 증액의 요청 혹은 반환, 징수면제의 요청, 이라고 하는 흐름으로 정리된다. ‘본전정책의 본질적인 변화는 이들의 문제를 일으켰다.

이러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표현된 지역으로서 장안, 낙양 및 그 주변이 있다. 2에 등장하는 관청, 기관의 소재지는 거의가 이 지역이다. 그리고 각 기관이 각각 착전호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들이 집중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안이하게 착전호를 확보하려 하여, 그 쟁탈이 되었을 것은 쉽게 추측 가능하다. 이렇게 장안 등의 지역에 파산자가 속출하고, 소위 관보대병이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받은 당조는 그 대응책의 하나로서, 이율을 저하시켰다. 표에 보이는 대로, 정관 15년 즈음은 본전’ 40으로부터 50관에 대해 월리 4관이었던 것으로부터 이율은 매월 8~10푼이었으나, 이 이후, 개원 6=7, 개원 18=6, 개원 25=5, 장경 3, 회창 원년=4(단 회창 원년=3푼 이하의 실리), 라고 하는 것과 같이 1푼씩 줄였다. 월리 8~10%로부터 4%로의 저하이고, 회창 원년의 실적에서는 3%에도 달하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율은 현종기까지 반감했고, 그 이후는 최저한의 이율로 거의 일정했던 것 같다. 이는 본전제도의 운영이 당대 전반기에 이미 곤란에 직면했던 것을 보여주나, 한편으로는, 이율을 낮추면서도, 이 제도에 매달리지[すがりつく] 않을 수 없는 당조정권의 모습도 보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전의 운용자에 대해서이다. 2의 운용자의 란에 등장하는 것은 크게 나누어 영사, 번관 등의 유외관과 고호’, ‘상판부인등의 경제적 유력자 계층이다. 그리고 전자는 뒤에 보는 것과 같이, 당초 이래의 자금 운용 담당자로서 기록된, 실질적인 대상인이나, 후자는 개원 연간 전후로부터 등장한다. 그들은 은부간료자’ ‘상판부인’ ‘부호대호’ ‘부상대고등으로 표현되었고, 부유층으로 상업관계자도 많이 포함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유는 이 중 고호도 상인으로 보는데, ‘고호는 문자대로의 의미로부터 하면 호등이 높은 호이고, 부유층이기는 하나, 상인이라고 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게의 부유간료자등은 당대 후반기에 등장하는 새로운 중간계층이다. 그들은 지주 계층이기도 하고, 또 전고에서 본 것과 같이, 상인이라기보다는 유통업 관계자였다고 하는 편이 옳은 경영자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본전운용자는 관의 견서를 대하고 있는 상인계층으로부터 새로운 증간계층으로 변화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들 중간계층이, 당대 초기와는 다르게 관의 견서를 갖지 않았고, 국가와 거리를 두고 있었던 점이다. 예외적으로 대화 9(835)착전관이라는 관이 두어져, 그들이 부인’ ‘부호였다는 것은 <책부원구>의 원주에서 지적되었다. 그러나 이 착전관은 개성 4(839)에 폐지되었고, 설치 시기는 4년으로 극히 짧았다. 그것은 이 시책이 현상에 맞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리하여 당대 후반기의 중간게층이 국가와 거리를 두고 있었던 것이 추측 가능하다. 그것은 전고에서 본 것과 같은, 국가와 일체가 되지 않은 새로운 중간계층의 등장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다고는 하나, 그들에 관한 정보는 극히 적고, ‘납질채호’ ‘납과배두호등에 대해서는 그 실태를 파악할 수 없다. 중간계층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차장에서도 다른 각도로부터 검토해 보려 한다.

본전제도의 큰 흐름은 이상과 같다. 여기서 확인 가능한 것은, 현종기와 덕종, 헌종기에 있어 제도상의 변화였다. 존폐의 의론은 있으면서도 태종기에 상응하는 형태를 정착시킨 본전제도는, 현종기에 급속히 변질되었고, 덕종, 헌종기에는 최종적 형태를 드러내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다음으로 시점을 바꾸어 본전제도의 내실을 생각해 보자.


덧글

댓글 입력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