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田改造内閣 これで国が救えるのか 田中文科相起用を憂慮する - 産経新聞 書案

野田改造内閣 これでえるのか 田中文科相起用憂慮する

2012.10.2 03:47

 

 野田佳彦首相は、次改造内閣をしたいのか。

노다 요시히코 수상은, 3차 개조내각에서 무엇을 하려는 것인가.

 

 政府民主党連携内閣機能強化」とり、する政治める「チ」を重視した説明した。

정부와 민주당의 연휴, 내각의 기능 강화라고 말하며, 결단하는 정치를 진행하는 팀의 힘을 중시했다고 설명했다.

 

 かに、岡田克也副総理留任前原誠司国家戦略担当相入閣により、に2党代表経験者し、首相なりの強化策じたといえるだろう。

확실히, 오카다 카츠야 부총리의 유임과 마에바라 세이지 국가전략담당상의 입각에 의해, 각내의 2명의 당대표 경험자를 끼고, 수상 나름의 강화책을 강구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だが、国難克服する布陣というよりも、内融和優先させ、さらなる党分裂回避躍起となっている印象はぬぐえない。

그러나, 국난을 극복할 포진이라고 하기보다도, 당내 융화를 우선시켜, 더 이상의 당 분열을 회피하기 위해 안달나 있다는 인상은 지울 수 없다[ぬぐえない].

 

 内融和ばかり目立つ≫

당내 융화만이 눈에 띈다

 

 18人中10閣僚入えで目立ったのは、離党した沢一郎元代表かったものの行動にしなかった議員抜擢(ばってき)や閣僚未経験のベテランの処遇などだ。そこにそうした姿勢がみてとれる。

18명 중 10명의 각료 교체자들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이당한 오자와 이치로 전 대표에 가까웠지만 행동을 함께하지 않은 의원의 발탁과 각료 미경험의 베테랑의 처우 등이다. 거기에 그러한 자세가 간파된다.

 

 憂慮されるのは田中真紀子文部科学相起用だ。首相べた「文部科学行政じている」などの説明説得力しいが、「発信力発揮してほしい」といういは本音だろう。

그 중에서도 우려되는 것은 다나카 마키코 문부과학상의 기용이다. 수상이 말한 문부과학행정에 통하고 있다등의 설명은 설득력이 결핍되어 있으나, “타고난 발신력을 발휘해 주었으면 한다라고 하는 노림수는 본뜻일 것이다.

 

 年以われる参両院国政選挙をにらみ、民主党政きくった国民支持回復するアピ期待したのかもしれない。だが、田中氏外交政策上具体的言動きな悪影響をもたらした数多い。

1년 이내에 행해질 중참 양의원의 국정선거를 노려, 민주당 정권이 크게 잃은 국민의 지지를 회복할 어필력에 기대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다나카 씨의 외교정책상의 구체적 언동이 큰 혼란과 악영향을 가져온 예는 수다하다.

 

 小泉純一郎首相から外務省改革期待されて外相就任したが、事務当局とのしい軋轢(あつれき)でし、米要人との直前にキャンセルして日米関係毀損(きそん)した。金正日北朝鮮総書記長男金正男氏らが不法入したは、政治問題化けて身元特定しないまま国外退去処分とした。

고이즈미 준이치로 수상으로부터 외무성 개혁을 기대받아 외상에 취임했으나, 사무당국과의 격렬한 알력으로 성 내는 혼란하고, 미 요인과의 회담을 직전에 캔슬하여 일미관계를 훼손시켰다. 김정일 북조선총서기의 장남, 김정남씨 등이 불법입국했을 때는, 정치문제화를 피하여 신원을 특정하지 않은 채로 국외퇴거처분시켰다.

 

 特定歴史教科書について「をねじげている」と発言し、その強不足めて修正したこともある。

특정의 역사교과서에 대해 사실을 왜곡시키고 있다라고 발언하고, 그 후, 공부의 부족을 인정해 수정했던 일도 있다.

 

 民主党代表選田中氏一部議員出馬要請り、首相支持った。首相今回、それにえたとの見方もある。

전의 민주당 대표선에서 다나카 씨는 일부 의원의 출마 요청을 거절하고, 수상 지지로 돌아섰다. 수상이 이번에, 그에 응했다는 견해도 있다.

 

 田中氏注文しておきたいのは、文科省所管する高速増殖原型炉「もんじゅ」(福井県敦賀市)の今後方針について、慎重うことだ。

다나카 씨에게 특히 주문하고 싶은 것은, 문과성이 소관하는 고속 증식 원형로 몬쥬’(후쿠이 현 츠루가 시)의 금후의 방침에 대해, 신중하게 취급하는 것이다.

 

 政府たなエネルギー戦略で、もんじゅでの研究は「年限区切る」とされたが、廃炉意味するなら核燃料サイクル継続方針矛盾する。平野博文前文科相は「廃炉ではない」と説明した。不用意廃炉方針し、国際原子力機関(IAEA)から懸念される事態いてはならない。

정부의 새로운 에너지 전략 중에서, 몬쥬에서의 연구는 연한을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폐로를 의미한다면 핵연료 사이클 계획의 계속 방침과 모순된다. 히라노 히로후미 전 문과상은 폐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부주의하게 폐로방침을 내놓고,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관(IAEA)로부터 다시 우려가 보여지는 사태를 불러와서는 안 된다.

 

 城島光力(こうりき)財務相国対委員長として自民公明両党との折衝にあたってきた。留任した岡田副総理や、財務相からった安住淳幹事長代行らとともに、会保障・税一体改革をめぐる自民公明両党との3党合意堅持にあたるシフトといえる。

죠지마 코우리키 재무상은 국대위원장으로서 자민, 공명 양 당과의 절충에 당해 왔다. 유임된 오카다 부총리와, 재무상으로부터 당으로 돌아간 아즈미 준 간사장 대행 등과 함께, 사회보장, 세 일체개혁을 둘러싼 자민, 공명 양 당과의 3당합의의 견지에 당할 쉬프트라고 말할 수 있다.

 

 居座りはされない≫

눌러앉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会保障制度改革国民会議げのほか、消費軽減税率など3党間協議する課題早急まねばならない。

사회보장제도 개혁 국민회의의 설립 외에, 소비세의 경감세율 등 3당간에서 협의할 과제에 조급히 착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日本経済環境は、デフレ長期化国経済減速などでしさを一方だ。借金残高今年度末に700兆円突破する。消費増税してもりいっぺんの歳出削減だけではりない。日銀との協調強化をはじめ、まる歳出圧力する先頭決意められる。

일본경제를 둘러싼 환경은, 디플레 장기화와 중국경제의 감속 등으로 엄혹함을 늘리는 방향이다. 국가의 차금잔고는 금년도 말에 700조 엔을 돌파한다. 소비세를 증세시켜도 형식적인[りいっぺん] 세출삭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일은과의 협조 강화를 시작해, 강해지는 세출 압력에 저항하는 위에 선두에 설 결의가 요구된다.

 

参加表明れる環太平洋戦略的経済連携協定(TPP)では、城島氏前原氏はこれまで前向きな発言もあった。野田政でTPPの議論していたが、えるよう期待したい。

참가 표명이 늦어진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연휴협정(TPP)에서는, 죠지마 씨와 마에바라 씨는 지금까지 전향적인 발언도 했다. 노다 정권에서 TPP의 의론이 정체되어 있었으나, 각내의 풍기를 바꿀 수 있기를 기대한다.

 

尖閣諸島などをめぐる領土・主権危機拡大するで、玄葉光一郎外相森本敏防衛相留任させ、継続的事態にあたらせるのはだろう。しかし、それだけでは不十分だ。

센가쿠 제도 등을 둘러싼 영토, 주권의 위기가 확대되는 중에, 겐바 코이치로 외상과 모리모토 사토시 방위상을 유임시켜, 계속적으로 사태에 당하게 한 것은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首相国連総会で「国家として当然責務」と、領土防衛への決意べたが、められるのは具体策だ。自民党安倍晋三総裁らが主張する尖閣統治強化策早急構築する必要がある。

수상은 UN총회에서 국가로서 당연한 책무라고, 영토방위로의 결의를 말했으나, 요구되는 것은 구체책이다. 자민당의 아베 신죠 총재 등이 주장하는 센가쿠의 통치 강화책을 조급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

 

首相自民公明両党と3党首会談うが、「解散時期れることはない」とった。

수상은 가까이 자민, 공명 양당과 3당수 회담을 행하는데, “해산시기를 언급할 일은 없다라고 말했다.

 

 これでは特例公債法案成立などにメドはたない。首相解散める国民世論にもめられない政治からの脱却ってほしい。居座りをむことなどされない。

이래서는 특례공채법안의 성립 등에 전망[メド]이 서지 않는다. 수상은 연내에 해산을 요구하는 국민세론에도 귀를 기울여, 결정하지 않는 정치로부터의 탈각을 꾀했으면 한다. 눌러앉기를 결정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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