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24 輿石幹事長続投 融和路線でまた先送りか - 産経新聞 書案

輿石幹事長続投 融和路線でまた先送りか

2012.9.24 03:05 主張

 野田佳彦首相は「められる政治」の実現をみずからのかせるつもりなのか。

노다 요시히코 수상은 결정하는 정치의 실현을 스스로 멀리할 생각인가.

 

 民主党代表再選後党人事で、首相となる幹事長輿石東氏続投めた。である。

민주당 대표 선거 후의 당 인사에서, 수상은 주축이 되는 간사장에 코시이시 아즈마 씨의 속투를 결정했다. 귀를 의심케 하는 판단이다.

 

 輿石氏は、会保障・税一体改革などの主要政策について与党内一本化ることよりも党分裂回避優先させ、衆院早期解散にも抵抗してきた。

코시이시 씨는, 사회보장, 세일체개혁 등의 주요 정책에 대해 여당 내의 일체화를 꾀하는 것보다도 당 분열 회피를 우선시켜, 중의원의 조기 해산에도 저항해 왔다.

 

 野田首相はこれから、会保給付抑制環太平洋戦略的経済連携協定(TPP)渉参加など内外懸案ま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のに、今回人事問題先送りし、もしないと宣言したにしい。これで国家国民利益れるのか。与党としての延命ばかりえる無責任さを露呈しているといえる。

노다 수상은 지금부터, 사회보장의 급부 억제와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연휴 협정(TPP) 교섭 참가 등 내외의 현안에 착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도, 금회의 인사는 문제를 넘겨, 무엇도 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것과 같다. 이래서야 국가와 국민의 이익이 지켜지겠는가. 정권과 여당으로서의 연명만을 생각하는 무책임함을 노정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首相く、自民党総裁山口那津男公明党代表との3党首会談意向だが、この布陣与野党協調枠組みをどう構築しようというのか。

수상은 근일간, 자민당의 신 총재와 야마구치 나츠오 공명당 대표와의 3당수 회담을 행할 의향이나, 이 포진으로 여야 당 협조의 틀 짜기[枠組]를 어떻게 구축한다고 하는 것인가.

 

 首相は21代表選直後輿石氏って続投要請した。

수상은 21일의 대표 선거 직후에 코시이시 씨와 만나 속투를 요청했다.

 

 には衆院選え、参院議員輿石氏交代ましいとのもあった。だが、さらに離党者与党過半数割れなどの事態けたい。それには内融和最重視する輿石氏続投ましいと首相したのだろう。

당 내에는 중의원 선거를 예비하고, 참의원 의원인 코시이시 씨는 교대가 바람직하다고 하는 소리도 있다. 그러나, 더욱 이당자가 나와 여당 과반수 붕괴 등의 사태는 피하고 싶다. 거기에는 당내 융화를 가장 중시하는 코시이시 씨의 속투가 바람직하다고 수상은 판단한 것일까.

 

 早期解散による大幅議席減れるには、輿石氏なら解散阻止してくれるだろうという期待もある。

조기 해산에 의한 대폭 의석 감소를 두려워하는 당 내에는, 코시이시 씨라면 해산을 저지해 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도 있다.

 

 首相自身も「いうち」の解散という自民公明両党との合意見直しを示唆している。輿石氏続投で、首相本音解散先送りなのかとめられ、野党はさらにするだろう。

수상 자신도 근시일 내의 해산이라고 한 자민, 공명 양 당과의 합의의 재검토를 시사하고 있다. 코시이시 씨의 속투로, 수상의 본의는 해산 연기인가 라고 받아들여져, 야당은 더욱 반발할 것이다.

 

 さきの通常国会首相問責決議参院可決された状態閉幕し、臨時国会いても正常審議えるかは不透明だ。

이전의 통상국회는 수상 문책 결의가 참의원에서 가결된 상태로 폐막되어, 임시국회를 열어도 정상적으로 심의가 행해질 것인가는 불투명하다.

 

 特例公債法案衆院の「0」の格差是正など、首相国民処理すべき必要最小限課題はある。だが、成立みがないのに与党案審議強行する手法をとってきた輿石氏自公両党不信感してきた。混迷まらないか。

특례 공채 법안과 중의원의 ‘05의 격차 시정 등, 수상이 국민의 신뢰를 묻기 전에 처리해야 할 필요 최소한의 과제는 있다. 그러나, 성립의 전망이 없는데도 여당안 심의를 강행하는 수법을 취해 온 코시이시 씨에게 자공 양당은 강한 불신감을 보여 왔다. 혼미함이 깊어지지 않을까.

 

融和路線ではまりは打開できない。首相は、早期解散することでしか、当面課題処理すらできないという状況認識すべきである

융화 노선으로는 정권의 막다른 길[まり]은 타개되지 않는다. 수상은, 조기 해산을 결단하지 않으면, 당면의 과제의 처리마저 불가능하다고 하는 상황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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