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20 人権救済法案 強引な閣議決定おかしい - 産経新聞 書案

権救済法案 強引閣議決定おかしい

2012.9.20 03:16 1/2ジ)[主張

 野田佳彦政は、たな権侵害言論統制きかねないとの批判ていた権侵害救済機関権委員会」を法務省外局として設置する法案閣議決定した。

노다 요시히코 정권은, 새로운 인권침해와 언론통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인권침해구제기관 인권위원회를 법무성 외국으로서 설치하는 법안을 각의결정했다.

 

 今回閣議決定不可解部分なくない。藤村修官房長官は「政府として権擁護問題積極的姿勢必要がある。次期国会提出前提に、法案内容確認する閣議決定だ」と強調した。

이번의 각의결정은 불가해한 부분이 적지 않다.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은 정부로서 인권옹호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 차기 국회 제출을 전제로, 법안내용을 확인하는 각의결정이다라고 강조했다.

 

 だが、国会提出時には再度閣議決定必要がある。権救済法成立のめりなグルプに過度配慮しただけではないのか。同法案慎重松原仁国家公安委員長外遊中ったもあり、疑念がつきまとう。

그러나, 국회제출시에는 다시, 각의결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인권구제성립에 기운[のめり] 당내 그룹에 과도하게 배려할 뿐이 아닌가. 동 법안에 신중한 마츠바라 진 국가공안위원장의 외유 중을 노린 점도 있어, 의심이 떠나지 않는다.

 

 権委員会政府から独立した「条委員会」で、公正取引委員強大権限つ。調査結果権侵害められると調停仲裁などの措置られる。

인권위원회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3조위원회, 공정취인위원회와 같은 강대한 권환을 갖는다. 조사 결과, 인권침해라고 인정되는 고발과 조정, 중재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最大問題は、権侵害定義わらず曖昧なことだ。「特定」の「」を「侵害する」で憲法違反違法行対象とするというが、これでは定義していないにしい。恣意(しい)し、言論統制萎縮密告によるたな権侵害きかねない。

최대의 문제는, 인권침해의 정의가 여전히 애매하다는 것이다. ‘특정한 자인권침해하는 행위로 헌법위반이나 위법행위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나, 이래서는 무엇도 정의하고 있지 않는 것과 같다. 자의적인 해석을 허여하고, 언론통제와 위축, 밀고에 의한 새로운 인권침해를 불러올 수 있다.

 

 こうした法案への疑念抵抗感国民無論与党にもい。にもかかわらず、いまわれている民主党代表選自民党総裁選で、この問題われていないのは重大欠落

이러한 법안으로의 의념과 위신, 저항감은 국민은 물론, 여당과 내각에도 뿌리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행해지고 있는 민주당 대표선, 자민당총재선에서, 이 문제가 질문되고 있지 않는 것은 중대한 결락이다.

 

 閣議決定し、自民党林芳正政調会長代理は「なぜ、この時期なのか」と政府疑問げた。安倍晋三元首相法案し「大切言論自由弾圧につながる」と指摘した。石破茂前政調会長以前法案としながらも、済組織必要性めていた。

각의결정에 대해, 자민당의 하야시 요시마사 정조회장 대리는 , 이 시기인가라고 정부의 의도에 의문을 던졌다. 아베 신죠 전 수상도 법안에 대해 중대한 언론의 자유의 억압에 이어진다라고 지적했다. 이시바 시게루 전 정조회장은 이전, 법안에 반대하면서도, 구제조직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政府・与党通常国会終盤にも法案提出意欲したが、批判けて見送ったばかりだ。国論二分している法案閣議決定して既成事実化するやりは、到底適切きといえない。

정부, 여당은 전의 통상국회 종반에도 법안 제출에 의욕을 보였으나, 비판을 받아 넘겼을 뿐이다. 국론이 2분되어 있는 법안을 각의결정하여 기정사실화하는 방식은, 도저히 적절한 절차라고 말할 수 없다.

 

 自民党にも権法案前向きな意見もあるが、言論統制とは自由維持するためにたしてこの法案必要なのか。民主自民両党首選立候補者なくともこの問題への立場鮮明にし、国民的議論ねてもらいたい。

자민당 내에서도 인권법안에 전향적인 의견도 있으나, 언론통제와는 무연한 자유로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과연 이런 종류의 법안이 필요한 것인가. 민주, 자민 양 당수선의 입후보자는 적어도 이 문제로의 입장을 선명하게 하여, 국민적인 의론을 거듭해 쌓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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