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14 自民党総裁選 領土と主権もっと論じよ - 産経新聞 書案

自民党総裁選 領土もっとじよ

2012.9.14 03:16 主張

 14日告示される自民党総裁選への立候補者そろった。

14일 고시된 자민당 총재선으로의 입후보자 5명이 나왔다.

 

 められているのは、おうとする野党第一党として、日本をこういうにするという明確なビジョンの提示だ。国家をどうすかについて、じてってほしい。

요구되는 것은, 다시 정권을 담당하려 하는 야당 제1당으로서, 일본을 이러한 나라로 한다고 하는 명확한 비전의 제시다. 국가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에 대해, 논전을 통해 경합했으면 한다.

 

 国難の10」(石破茂前政調会長)、「日本再起」(安倍晋三元首相)など、日本危機的状況にあるという認識を5しているが、日本領土・主権をいかにるかをめぐってそれぞれの主張濃淡はある。

국난의 10”(이시바 시게루 전 정조회장), “일본재기”(아베 신죠 전 수상) , 일본이 위기적 상황에 있다고 하는 인식을 5명은 보여주었으나, 일본의 영토, 주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둘러싸고 각각의 주장에 농담은 있다.

 

 積極的げている石破氏は「国家主権指一本れさせてはならない」と公約でうたい、安倍氏尖閣問題を「曽有国難」の要因位置づけた。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는 이시바 씨는 국가주권은 타국에 손가락 하나도 건드려져서는 안 된다라고 공약에서 주장했고, 아베 씨는 센가쿠 문제를 미증유의 국난의 요인이라고 위치시켰다.

 

 林芳正政調会長代理は「領土問題等毅然(きぜん)と対応する」とし、町村信孝元官房長官は「尖閣・竹島・北方領土への強化」をげた。

하야시 요시마사 정조회장 대리는 영토문제 등에 의연하게 대응한다고 했고, 마치무라 노부타카 전 관방장관은 센가쿠 다케시마 북방영토로의 대처 강화를 들었다.

 

 石原伸晃幹事長も「わが領土国内法組織・機関整備める」としたが、民放番組では「は(尖閣に)めてこない。んでいないから」ともった。尖閣奪取姿勢める実態をどうみているのだろうか。

이시하라 노부테루 간사장도 우리 나라의 영토와 주권을 지킬 국내법과 조직 기관의 정비를 진전시킨다라고 했으나, 민방 방송에서는 중국은 (센가쿠에) 공격해 오지 않는다. 누구도 살지 않기 때문이다라고도 말했다. 중국이 센가쿠 탈취의 자세를 강화하는 실태를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인가.

 

 具体的措置として、安倍氏避難港創設領海警備のための自衛隊法改正などをげた。石破氏領海侵犯への対処えた。町村氏自衛隊海上保安人員装備強化課題とした。

구체적 조치로서, 아베 씨는 피난항의 창설과 영해경비를 위한 자위대법 개정 등을 들었다. 이시바 씨도 영해 침범으로의 대처를 호소했다. 마치무라 씨는 자위대나 해상보안청의 인원, 장비 강화를 과제로 했다.

 

 対韓対中外交では、歴史認識をめぐる政府対応相手要求余地えたがある。慰安婦問題で、がないのに日本軍による強制連行めた「河野官房長官談話」などだ。

대한, 대중 외교에서는, 역사인식을 둘러싼 정부의 대응이 상대에 부당한 요구를 허여할 여지를 준 면이 있다. 위안부 문제에서, 증거가 없는데도 일본에 의한 강제연행을 인정한 가와노 관방장관 담화등이다.

 

 安倍氏出馬会見で「強制性があったとの誤解くため、たな談話必要がある」との見解した。国家観にかかわる歴史認識を、権復帰わせてどう転換するかがわれる。

아베 씨는 출마 회견에서 강제성이 있었다고 하는 오해를 풀기 위해, 새로운 담화를 낼 필요가 있다라고 견해를 보였다. 국가관에 관련된 역사인식을, 정권 복귀에 맞추어 어떻게 전환할 것인 지 문제시된다.

 

 はいずれも団的自衛権行使容認言及した。日米同盟深化かせない政策転換について、権復帰後実現することを明確にしておくべきだ。

5명은 어느 쪽도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용인을 언급했다. 일미 동맹의 심화에 빠져서는 안 되는 정책전환에 대해, 정권 복귀 후에 확실히 실현하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環太平洋戦略的経済連携協定(TPP)では「聖域なき関税撤廃」などと、野田佳彦政対応への批判い。たな自由貿易枠組りかされる不利益放置するのか。さらにんだ議論必要

환태평양전략적경제연휴협정(TPP)에서는 성역 없는 관세 철폐에 반대, 노다 요시히코 정권의 대응으로의 비판이 많다. 새로운 자유무역의 틀 짜기로부터 남겨질 불이익은 방치하는 것인가. 더욱 진전된 의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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