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06 大使公用車襲撃 「反日」を煽る甘い処分だ - 産経新聞 書案

大使公用車襲 「反日」を処分

2012.9.6 03:07 主張

 丹羽宇一郎駐中国大使った公用車われ日本国旗われた事件で、国当局実行犯めて処分した。約束した「厳正対処」とはいえない。これでは発防止にはならず、模倣犯てくることを憂慮する。

단바 유이치로 주중국대사가 탄 공용차가 습격받아 일본 국기를 빼앗긴 사건에서, 중국 당국은 실행범에게 극히 가벼운 처분을 내렸다. 약속한 엄정한 대처라고는 말할 수 없다. 이래서는 재발 방지는 되지 못하고, 모방범이 나올 것을 우려한다.

 

 北京市公安局によれば、国旗った20軽微違法行処罰する治安管理処罰法づき5日間行政拘留処分とした。公用車走行げたの20は、さらに警告処分にとどめた。

북경시 공안국에 의하면, 국기를 빼앗은 20대 남성 2명을 경미한 위법행위를 처벌하는 치안관리처벌법에 기초해 5일간의 행정 구류 처분으로 했다. 공용차의 주행을 방해한 다른 20대 남성은, 더 가벼운 경고처분에 머물렀다.

 

 国旗強奪という蛮行し、器物損壊罪などの刑事責任追及しなかったのは、国旗への敬意鉄則国際規範無視したわざるをない。日本側めた国旗返還国当局は「2遺棄した」と返答しただけだ。誠意ある対応ではない。

국기 강탈이라고 하는 소행에 대해, 기물손괴죄 등의 형사책임을 추급하지 않은 것은, 타국의 국기로의 경의가 철칙인 국제규범을 무시한 판단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측이 요구한 국기의 반환도 중국 당국은 두 사람이 유기했다고 답변했을 뿐이다. 성의 있는 대응이 아니다.

 

 にもかかわらず、藤村修官房長官は「類似事件発防止」を強調する一方で、処分内容について「不適かを立場ではない」とべた。これでは事件幕引きに同調したことになる。めて残念発言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은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강조하는 한편으로, 처분 내용에 대해 적당한가 부적당한가를 말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래서는 사건의 종결에 동조한 것이 된다. 극히 유감인 발언이다.

 

 事件根底には、最近尖閣諸島縄県石垣市)をめぐる軋轢(あつれき)など、国社会での反日感情がある。北京市公安局は、国旗った2について「現在日中関係っているが、犯行衝動的画性はない」と説明した。

사건의 근저에는, 최근의 센가쿠제도(오키나와현 이시가키시)를 둘러싼 알력 등, 중국 사회 가운데에서의 뿌리깊은 반일감정이 있다. 북경시 공안국은, 국기를 빼앗은 2명에 대해 현재의 일중관게에 불만을 갖고 있으나, 범행은 충동적이었고 계획성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だが、若者反日感情られ「衝動的」に日本国旗(ぼうとく)する行動ったのだとすれば、問題はより深刻だ。のネットには「なぜ英雄まえたのか」といった批判殺到した。ゆがんだ国教育まり、見方をするたちが、これからのうことになるからだ。

그러나, 젊은이가 반일감정에 내몰려 충동적으로 일본국기를 모독하는 행동에 달려갔다고 한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중국의 넷 상에는 왜 영웅을 체포했는가라고 하는 비판이 쇄도했다. 뒤틀린 애국교육에 물들어, 편협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부터의 중국을 맡게 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胡錦濤政がこうした世代反日行動処分したのは、10共産党大での最高指導部交代国内安定配慮したためではないか。「反日」「」ならでもされるった風潮げ、たな事件する効果みかねない。

호금도 정권이 이러한 세대의 반일행동에 가벼운 처분을 내린 것은, 10월의 공산당 대회에서의 최고지도부 교대를 앞두고 국내의 안정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 ‘반일’ ‘애국이라면 뭐든지 허용되는 잘못된 풍조를 넓혀, 새로운 사건을 유발하는 역효과를 낳지 않을 수 없다.

 

国刑法では、国国旗毀損(きそん)したは3年以下懲役などにせられるが、国旗場合規定がない。8からロシアでかれるアジア太平洋経済協力会議(APEC)脳会議出席する野田佳彦首相胡主席抗議し、国旗敬意必要性直言すべきだ

중국 형법에서는, 중국국기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는데, 타국의 국기의 경우는 규정이 없다. 8일부터 러시아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회의(APEC) 수뇌회의에 출석하는 노다 요시히코 수상은 호 주석에게 항의하고, 타국의 국기에 경의를 보일 계발의 필요성을 직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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